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로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플랫폼 "DI홈택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API 연동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작성·발행 대행 및 매출·매입 관리 관련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사업자 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가입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유료서비스"란 회원이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구독형 서비스 및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에 따라 과금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사업자 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가입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유료서비스"란 회원이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구독형 서비스 및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에 따라 과금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고지일부터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고지일부터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④ 이전에 이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⑤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④ 이전에 이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⑤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회원가입 및 사업자 인증)
1. 이용자는 회원가입 및 사업자 인증 시 실제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2. 타인의 명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명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의 국세청 홈택스 API 연동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작성 및 발행 대행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장애, 점검 또는 정책 변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하며,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장애, 점검 또는 정책 변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하며,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서비스 및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디자인, 로고, 텍스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 배포, 출판, 방송, 전시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서비스의 버그 또는 오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4.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영업·광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하는 행위
7.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서비스의 버그 또는 오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4.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영업·광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하는 행위
7.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5조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및 면책)
1.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국세청 홈택스 API를 통해 대행 처리되며, 이용자가 입력한 사업자 정보, 거래 정보 등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 오발행, 지연발행,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장애, 점검, 정책 변경, API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한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재처리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2.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 오발행, 지연발행,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장애, 점검, 정책 변경, API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한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재처리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제16조 (유료서비스의 이용)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요금제에 따라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 등 사용량에 따라 산정된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결제 대행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요금제 및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7일 전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결제 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유료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결제 대행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요금제 및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7일 전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결제 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유료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이용자는 유료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세금계산서 발행 등)를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월 단위 구독의 경우 당월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해지 신청 다음 결제 주기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
3. 연 단위 구독 등 선결제 상품의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있는 경우)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합니다.
4.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환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환불은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 월 단위 구독의 경우 당월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해지 신청 다음 결제 주기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
3. 연 단위 구독 등 선결제 상품의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있는 경우)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합니다.
4.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환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환불은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8조 (과오금의 환급)
1. 회사는 이용자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급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
2.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오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2.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오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19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회원 탈퇴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발행 완료된 세금계산서 등 관계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 제14조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제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2. 회원 탈퇴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발행 완료된 세금계산서 등 관계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 제14조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제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제21조 (손해배상)
1.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허위 정보 입력, 타인 정보 도용 등 이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회사가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을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2. 이용자가 허위 정보 입력, 타인 정보 도용 등 이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회사가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을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2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국세청 등 외부 기관 시스템의 장애,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