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정확히 얼마나 나올까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는 얼마일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하거나 늦게 발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산세는 언제까지 발급·전송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과 세율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한부터: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 발급기한: 재화·용역의 공급일(작성일자)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공급자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구분	언제 해당하나	가산세
지연발급	발급기한이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의 1%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2%
지연전송	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공급가액의 0.3%
미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0.5%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이 가산세는 건당 최소·최대 금액이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비례합니다.
• 다만 이런 협력의무 가산세에는 과세기간별 한도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 1억 원, 중소기업은 5천만 원).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가산세

사례 1. 공급가액 500만 원, 발급기한을 넘겨 다음 달 20일에 발급 (지연발급)
5,000,000원 × 1% = 50,000원

사례 2. 공급가액 3,000만 원,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미발급)
30,000,000원 × 2% = 600,000원

사례 3. 공급가액 1억 원, 발급은 기한 내에 했지만 전송이 늦음 (지연전송)
100,000,000원 × 0.3% = 300,000원

내 금액으로 바로 확인하기: 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

마감일 확인하기: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계산기

함께 알아둘 점

• 공급받는 쪽도 영향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거래처에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산세와 별개로 세액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연발행 예방하기

• 공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일정을 미리 정해 두기
• 매월 반복되는 거래는 예약·정기 발행으로 등록해 두기
• 발급 후 전송 상태(국세청 전송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 들이기
• 인증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기 (만료되면 발급이 실패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기한의 가산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한 관리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

출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가산세 안내: nts.go.kr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검토일: 2026년 10월 21일